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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란 무슨 뜻일까요

꼭 필요한 경제소식

by 달콤키위 2018. 9.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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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카카오뱅크 관련 뉴스를 보면 어려운 경제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라는 단어가 종종 보이고 있어요

어려운 단어인 거 같지만 알고 보면 쉬운 은산분리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산분리란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자로 표기한다면 은산(銀産)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은산분리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생겨났습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여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은행법으로는 산업자본의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은산분리란


우리나라 인터넷 은행으로 유명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이 두 곳 역시 은산분리로 대주주가 따로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8%소유하고 있으며 대주주는 우리은행이에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도 한국투자금융으로 대주주는 다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재정하고 오는 9월 20일에 처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기존 4%의 지분 보유 규제를 34%까지 은산분리 완화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은산분리란

출처 : 유튜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법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해 위법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은산분리란 뜻을 이제 무엇인지 아셨나요

기존에 은산분리는 4%룰이 적용되었지만 34%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지 아닐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은산분리란

출처 : 유튜브


은산분리가 완화되면서 은산분리 수혜주를 찾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인터넷 은행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SK텔레콤과 인터파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의 인터넷 은행 도전이 다시 가속화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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